정답: 4번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제2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보기 4는 이 조항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   보기 1은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옳은 설명이다.
*   보기 2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공유물)에 대한 국세(양도소득세)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옳은 설명이다.
*   보기 3은 공동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제외)"라는 문구가 연대납세의무의 예외를 시사하여 잘못된 표현이 된다. 소득세 합산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사업자는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보기 5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