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500세대는 공구별 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보기 1: 주택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보기 3: 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보기 4: 주택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보기 5: 주택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