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국내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이 국내주택을 양도할 당시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해당 국내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다면(2012년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기 1은 국외주택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된다고 설명하므로 틀린 진술입니다.

보기 2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요건으로,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여야 하므로 맞는 진술입니다.
보기 3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원칙)이므로 맞는 진술입니다.
보기 4는 국외자산 양도 시 해당 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맞는 진술입니다.
보기 5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맞는 진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