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고시된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신청 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예: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은 없다. 따라서 보기 4는 틀린 설명이다.

*   보기 1: 시장 또는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
*   보기 2: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내용에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을 명기하여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   보기 3: 판례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의 고시에 의해 확정된다고 본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8465 판결 등).
*   보기 5: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