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우리나라 중개 실무에서는 여러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일반중개계약이 전속중개계약보다 훨씬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전속중개계약은 업무의 명확성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반중개계약의 활용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전속중개계약이 주로 이용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보기 1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전속중개계약 시 법정서식(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보기 2는 중개계약의 유상성은 중개업의 본질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보기 4는 순가중개계약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보기 5는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