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우리나라는 헌법에 주거권을 명시하고 있어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공급량이 감소하고 질적 수준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ㄱ과 ㅁ은 틀린 설명입니다. 임대료 보조정책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주장도 일반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ㄹ도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