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ㄱ. 공공재나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ㄴ.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ㄷ. 부동산조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ㄹ.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