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가격은 규제된 상한선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임대료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입니다. 비록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아 초과 수요(공급 부족)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모든 임차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암시장 등이 형성될 수 있지만, 규제된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차인에게는 가격 인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따라서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는 표현은, 규제의 직접적인 가격 인하 효과는 발생하므로 틀린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규제의 효과가 '불충분하다'기보다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동반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   보기 2: 임대료 규제가 균형가격 이하로 설정되면, 장기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수익성이 감소하여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거나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 규제의 일반적인 장기적 부작용입니다.
*   보기 3: 건설임대주택(정부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 매입임대주택(정부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장기전세주택(보증금을 받는 전세 형태의 공공임대)은 한국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주요 임대주택 유형입니다.
*   보기 4: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시장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여 임대료 상승 압력이 완화되거나, 특정 조건하에서는 시장 임대료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임대료 보조가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낮춘다'기보다는 '상승시킨다'는 견해가 더 많지만, 지문의 표현이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기 5: 주거 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현금 대신 교환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 가구의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